속보: 내년 프랑스 대선의 유력 주자인 마린 르펜이 당선 시 EU 예산과 권한을 둘러싸고 브뤼셀과 '힘겨루기'에 나서겠다고 예고했다.

르펜은 지난주 재정적자 감축을 위한 5개년 1,400억 유로 규모의 계획을 공개했다.

이 계획에는 2027년 프랑스의 EU 예산 분담금을 줄여 110억 유로를 절감하고, 이후 수년간 수백억 유로를 추가로 아끼는 방안이 담겼다.

다만 EU 조약상 회원국은 분담금을 일방적으로 줄일 수 없으며, 나머지 26개 회원국의 동의가 필요하다.

르펜은 유럽중앙은행(ECB)이 에너지 전환과 국방 등에 대규모 자금을 조달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EU 조약은 통화 재정화(monetary financing)를 금지하고 있다.

그는 우르술라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이 2029년 임기 종료까지 자리를 지킬 수 있을지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배경에는 GDP 대비 119%에 달하는 프랑스의 국가부채가 있으며, 채권 투자자들은 이미 프랑스의 차입 비용을 끌어올렸다.

르펜 스스로도 통제 불능 상태가 될 수 있는 막대한 부채를 가장 큰 외부 제약으로 꼽았다.

경제학자들은 이 계획이 지나치게 낙관적인 가정에 기반했다고 비판했고, ING는 급격한 지출 삭감으로 성장률이 GDP 대비 수 %포인트 타격을 받을 수 있다고 추정했다.

EU는 프랑스 대선 전에 7개년 예산을 확정하기 위해 속도를 내고 있으며, 르펜은 이를 막기 위해 수요일 브뤼셀을 방문한다.

'프랑스 대선이 EU 재정 질서의 시험대가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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