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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단독] 5.7조 쏟은 최고가격제의 역설… 9월 휘발유 판매 첫 증가

• 9월 국내 휘발유 소비량은 126만 926㎘로 전년 대비 2.97% 증가했고, 등유 소비량도 10.45% 늘며 중동전쟁 이후 처음으로 반등세를 기록했습니다.
• 정부가 예산 약 5조7000억 원을 투입한 최고가격제가 지속되면서 가격 통제 기능 약화 및 시장 왜곡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 전문가와 정계에서는 한시적 응급수단 종료 및 단계적 일몰 등 출구전략을 요구하고 있으나, 중동 분쟁 장기화로 정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 16일 발표 예정인 11차 최고가격제는 기존 가격(휘발유 ℓ당 1784원 등)이 동결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며, 정유사 손실 보상은 연말까지 지연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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