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한국 정부가 미국 원전 시장 진출을 앞두고 웨스팅하우스에 지급하는 대금에 상한선(cap)을 두는 데 합의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이 상한 장치는 웨스팅하우스에 지급하는 기술료, 용역비, 핵연료 대금을 모두 아우르며, 비용이 과도하게 불어나는 것을 막기 위한 장치다.

적용 대상은 한국형 원전 APR1400을 미국 시장에 도입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이다.

다만 정부는 상한 금액을 공개하지 않았으며, 항목별로 따로 적용되는지 총액 기준인지도 밝히지 않았다.

이와 별도로 한미 투자펀드는 원전 2기당 최대 300억 달러를 지원한다. 건설비 250억 달러와 예비비 50억 달러로 구성된다.

그러나 이 한도가 공사 지연이나 비용 초과 시 건설사·기자재 업체의 계약상 책임까지 제한하는 것은 아니다.

웨스팅하우스 AP1000 프로젝트에서 한국 기업이 어떤 책임을 지게 될지도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과거 미국 내 AP1000 건설 사업은 심각한 공기 지연과 비용 증가를 겪은 바 있다.

국산 원전 계측제어(I&C) 시스템이 미국 APR1400 사업에 채택될지도 아직 미정이다.

정부는 웨스팅하우스 지분 5% 이상 10% 미만 인수도 추진 중이며, 국내 건설사와 기자재 업체를 대상으로 투자 컨소시엄 참여 의향을 조사하고 있다.

이 경우 참여 기업은 주주로서 투자 수익을 얻는 동시에, 건설·기자재 공급자로서 비용 초과와 공기 지연 리스크도 함께 떠안게 된다.

미국 원전의 문은 열리고 있지만, 리스크를 누가 떠안을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TNBfoli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