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해 상반기 금감원의 금융사 검사 처리기간은 평균 237일로 표준처리기간(정기 180일·수시 152일)을 크게 초과했으며 5년 새 124일 늘어났습니다.
• 법률 검토나 의견 청취 등 불산입 기간을 제외한 수치여서 실제 체감 기간은 더 길며, 표준기간 초과 보고 건수도 2021년 5건에서 올해 상반기 366건으로 폭증했습니다.
• 장기화된 검사로 신사업 추진 등 경영 제동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 올해(1~8월) 금융사 권익보호신청은 78건(11건 수용·67건 기각)으로 전년 연간치(38건)의 2배를 웃돌았습니다.
• 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은 검사 지연이 금융사와 임직원의 부담을 키우는지 점검하고 검사 물량과 인력 배치를 살펴 적체 해소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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