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년부터 올해 8월까지 서울 정비사업 검증 결과, 최초 계약 대비 인정 공사비 인상률이 SH는 평균 41.4%인 반면 한국부동산원은 서울 평균 78.4%로 약 1.9배 차이를 보였습니다.
• 같은 기간 한국부동산원의 전국 117개 정비사업 검증 실적에서는 시공사 요구 인상률 평균 76.3% 중 16.9%포인트 낮아진 59.4%가 인정됐습니다.
• 사업장별 조건 차이가 있어 역량 차이로 단정하긴 어려우나, 기관 간 편차로 인해 정부 공통 검증 기준 점검과 근거 공개 및 검증기관 다변화 필요성이 제기됩니다.
• 감액 규모만 관리할 경우 시공사의 과도한 증액 요구 후 생색내기식 검증이 될 수 있어 최초 계약 대비 인정 인상률도 함께 관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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