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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속보] 李대통령 “자주국방, 한 정부의 과제아냐…전작권환수로 마침표” - 매일경제

• 정부는 전작권 환수를 통한 자주국방 완성 의지를 재확인하며, 2030년대 중반까지 국내 기술 기반의 핵추진잠수함 건조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인공지능(AI)과 유무인 복합체계 중심으로 군 구조를 개편하고, 통합 작전 능력을 갖춘 정예 장교 양성을 위해 '국군사관학교' 창설을 과감히 추진하겠다고 제시했습니다.
• 병역제도는 선택적 모병제를 통해 기술집약 부사관을 확대하는 간부 중심 체환을 제시했으며, 내년부터 초급간부 기본급과 단기복무 부사관 인센티브를 대폭 인상할 방침입니다.
• 대북 정책으로는 군사적 긴장 완화와 단절된 대화 복원을 촉구하는 등 안보와 대화의 병행 추진 청사진을 내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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