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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주는 전체 소득세의 40%를 상위 1% 부자들이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부유세(순자산의 5%)'를 물리겠다고 하니, 부자들이 이미 주를 떠나고 있습니다.
1. 개인의 자유 침해
부유세를 정확히 매기려면 정부가 개인의 모든 자산을 샅샅이 조사해야 함.
➜ 이를 위해 감시 인프라가 구축될 것이고, 결국 국가의 간섭이 심해져 개인의 자율성과 자유가 크게 위축될 것임.
2. 이번 딱 한번만일까?
정치권에서는 이번 딱 한 번만 걷겠다고 하지만, 법적으로는 언제든 세율을 올리거나 대상을 확대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두고 있음.
3. 몇 명이 대상인가요?
캘리포니아에 거주하는 순자산 10억 달러 이상 부유층이 대상임.
✔️현재 진행 상황을 보면 6월 말까지 투표 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통과할 경우 11월에 주민투표가 이뤄질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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