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전직 투자자문사 대표가 네이버에서 유료 주식 강의를 계속하고 있어 현행 금융규제의 허점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원문
📰사건 개요
• '수급단타왕'으로 알려진 전직 투자자문사 대표
• 고객·법인·가족 명의 등 58개 계좌를 동원해 3개 종목 시세조종
•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벌금 7,000만원 확정
• 현재도 네이버 프리미엄콘텐츠에서 유료 강의 진행
➡️현행법의 규제 사각지대
•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벌금 이상 형을 받으면 일정 기간 유사투자자문업 신고 제한
• 법인 명의로 신고한 경우 결격사유는 이사·감사 등 임원에게만 적용
• 해당 인물은 임원이 아닌 강사 신분으로 활동해 규제 대상에서 제외
• 금융당국도 현행법 적용에 한계가 있어 법 개정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
✅플랫폼 책임 논란
• 해당 채널은 네이버 프리미엄콘텐츠 주간 구독자 수 전체 분야 2위 기록
• 유죄판결을 뒤늦게 알게 된 일부 구독자가 환불 요구
• 네이버는 통신판매중개자로 직접 환불할 권한이 없다는 입장
• 강사 이력 검증과 플랫폼의 소비자 보호 책임 문제 제기
↔️온라인 투자정보 규제 현황
• 유사투자자문업 신고제는 1997년 도입
• 유튜브·텔레그램·유료 구독 플랫폼 등 투자정보 판매 채널 확대
• 유사투자자문업 불법행위 적발: 2022년 84건 → 2024년 112건 → 2025년 105건
• 전문가들은 온라인 투자정보 판매에 맞는 규제 정비가 필요하다고 지적
네프콘 구독도 꼼꼼히 따져서 해야할 듯 싶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