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테이블코인 발행, 은행 먼저라는 연구용역 나왔음

1. 누가 먼저 발행? → 1단계는 은행·은행 컨소시엄, 한은 준비금 100% 담보 구조. 2단계에서 인가받은 빅테크·핀테크로 확대
2. 비은행 문턱은? → 자기자본 500억원 이상. 기존 발의안 상한 50억원의 10배라 진입 장벽이 완전히 달라짐
3. 일정은? → 2026~2027년 은행 주도 구축, 2028년 이후 비은행 참여 확대
4. 법안인가? → 아님. 국회 정무위가 한국국제금융학회에 맡긴 정책연구 보고서(5월 작성)라 '제안'임

결론 :
- 이대로 가면 핀테크·빅테크는 한동안 은행 뒤에서 기다려야 하는 구조
- 정무위가 은행 우선 + 500억 쪽을 받는지, 기존 50억 안 쪽을 유지하는지가 체크포인트
- 원화 스테이블코인 주도권이 누구한테 가느냐가 걸린 문제라 주목할 만함

#규제 #스테이블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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