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LARITY 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법안이 무산돼도 암호화폐 규제 정비가 멈추는 건 아닙니다.

미국 정부는 금융당국(SEC, CFTC)의 규정과 행정조치로 기존 법 안에서 기준을 명확히 할 수 있음.

다만 대통령 혼자 의회를 건너뛰고 법안을 법으로 만들 수는 없어요 😭

차이는 제도의 지속성

🚫 행정조치, 당국 규정 → 정권이나 규제기관 방침에 따라 바뀌기 쉬움

👍 CLARITY 법안 통과 → 연방법으로 기준을 정해 더 안정적이고 변경하기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