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정부·여당은 2027년 1월부터 가상자산 과세를 예정대로 시행할 방침이며, 연 250만원 초과 이익에 22% 세율이 적용된다.
2. 반면 국민의힘은 과세 폐지 또는 2~3년 추가 유예를 추진 중이며 관련 법안들도 이미 발의했다.
3. 국민의힘은 오늘(8월 27일) 연찬회에서 가상자산 과세를 포함한 디지털자산 정책 방향을 논의한 뒤 공식 전략을 발표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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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샬 공유방 2.0 🇰🇷 국민의힘, 가상자산 과세 및 정책 전략 발표 예정 Source 「 국민의힘 주식 및 디지털자산 밸류업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김상훈 의원은 최근 이데일리 인터뷰에서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날짜에 쫓겨 강행하는 과세는 국내 투자 자금의 해외 이탈과 음성화만 부추길 뿐”이라고 지적했다. 」 「 “해외 거래소 거래정보도 암호화자산 자동정보교환체계(CARF)를 통해 보완할 수 있지만 국가별 시행 시점이 2027~2029년으로 다르다”며 “과세 인프라를 충분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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