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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주택자 마저도 거주와 비거주를 정부 통제를 받아야 하는 - 경제행위 주체의 선택이나 개별 가정 사정이 고려되지 비상식적 인기영합 정책을 반대합니다.
더불어, 이 정책의 피해자는 결국 주요 입지 거주지에서 밀려나는 세입자와 월세 가속화로 거주비 부담은 서민의 몫입니다.
문재인 정부때 높은 서울 거주비 부담을 아젠다로 선전을 했으나 실제로 당시 서울은 주요 선진국 평균 거주비의 절반도 되지 않는 도시였고, 정책으로 인해 오히려 집값 폭등이 일어났던 경험을 기억해야 합니다.
국민의 생각을 전달해주십시요.
#주택 #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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