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감독원의 불공정거래 조사부서 현원은 2022년 69명에서 올해 상반기 121명으로 75.4% 증가했고 정원도 140명으로 늘었으나 현재 19명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 인력 확충에도 평균 사건 처리기간은 2022년 323일에서 지난해 357일, 올해 상반기 334일로 여전히 1년 가까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 불공정거래 접수 건수는 지난해 266건으로 급증했으며, 조치 사건 중에서는 공매도 위반이 49건으로 가장 많았고 부정거래와 미공개정보 이용이 뒤를 이었습니다.
• 박성훈 의원은 주가조작 조사가 지연되면 투자자 피해가 이어질 수 있어 단순 조직 확대보다 절차와 운용 효율성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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