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범정부 주택공급 현장 애로해소 지원센터에 접수된 56건 중 실제 해결책이 제공된 사례는 8건에 불과하며, 26건은 제도개선을 검토 중입니다.
• 접수 애로는 금융 23건, 매입약정 17건, 인허가 11건, 공사비 3건, 기타 2건 순이며, 해결책은 PF 보증심사 단축 및 적정 분양가 산정방식 마련 등이 포함됐습니다.
• 올해 1∼8월 서울 주택 착공 실적은 2만679가구로, 9·7 공급대책 연간 목표치(6만8000가구)의 30% 수준에 그쳤습니다.
• 업계와 강대식 의원은 금융·세제·인허가 등 부처 간 유기적 협력 체계를 구축해 현장 걸림돌을 신속히 해소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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