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감독원이 전현희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5대 은행의 중소기업 대상 꺾기 의심거래 중 퇴직연금이 약 6000건으로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 퇴직연금 비중은 2022년 12.8%에서 올해 상반기 20.4%로 상승했으며, 은행별로는 KB국민·신한 각 1600여 건, 하나은행 1300건 순이었습니다.
• 신탁 관련 의심거래도 3300여 건에 달해, 증권사로의 자금 이탈 방어 및 비이자이익 확대를 위한 은행의 주력 영업 상품에 꺾기가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전현희 의원은 중소·혁신기업의 불이익 방지를 위한 관리감독 체계 강화를 요구했으며, 생산적 금융 목적의 중기 대출 확대 속에 감독 필요성이 제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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