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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단독]LH 공공임대 부담 비율, 정부 기준 14%인데 실제론 50%…공사비 상승 반영 못 해 빚만 늘어

• 2025년 통합공공임대 실사업비는 호당 3억6500만원으로 LH 자체부담이 1억8500만원(50%)에 달해 정부 예산편성 기준(3100만원, 14%) 대비 약 6배로 급증했습니다.
• 청년 매입임대도 추가부담 없도록 설계된 정부 기준과 달리 2025년 실사업비 기준 LH가 호당 1억5700만원(48%)을 자체 부담하고 있습니다.
• 2016~2025년 공공임대 평당 실사업비가 135.6% 오르는 동안 정부 지원 기준은 49.2% 상승에 그쳐 실사업비 대비 지원 비율이 90.5%에서 57.3%로 33.2%포인트 하락했습니다.
• 이재명 정부가 2026~2030년 건설임대주택 35만호 착공을 추진 중인 가운데, 용지비·공사비 상승 등으로 공급 확대 시 LH의 부채비율 상승과 경영평가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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