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5년간(2021~2025년) 이자도 못 내는 한계기업 2329곳이 기술보증기금에서 연도별 합산 4조3736억원의 추가보증을 받았으며, 이 중 절반 이상(58.5%)이 3회 이상 지원을 받았습니다.
• 기한연장 등이 마지막 승인이었던 기업 중 244곳에서 보증사고가 발생했고, 81.1%(198개사)는 승인 후 1년 이내에 사고가 났습니다.
• 기보는 지원 기업의 68.3%가 창업기업이라 단기 성과만으로 판단하기 어렵고 성과부진기업 분할 해지 등으로 감축을 유도한다는 입장입니다.
• 반면 회생 가능성이 낮은 기업에 반복 지원 시 기보 재정 건전성을 해치므로 엄격한 선별 기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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