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가상자산 과세 2027년 시행 재확인

구윤철 부총리가 7월 29일 국회 기재위에서 내년부터 예정대로 가상자산 과세를 추진 중이라고 밝힘. 세 차례 미뤄진 과세를 2027년 1월 1일부터 시작한다는 입장임.

가상자산 양도·대여 이익은 기타소득으로 잡히고, 연간 250만원을 뺀 금액에 국세 20%가 붙음. 지방소득세까지 합치면 22% 수준.

현재 제도에는 올해 손실을 다음 해 이익에서 빼는 이월공제가 없음. 국회에는 과세 자체를 없애는 법안도 올라와 있고, 7월 29일 기재위 소위원회로 넘겨짐.

정부는 시행 쪽인데 과세 방식과 폐지 법안은 아직 국회에 남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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