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세 폐지 법안 근황?

2027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를 아예 폐지하자는 법안이 오늘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 상정됐다네요..

5만 명 이상이 동의한 가상자산 과세 폐지 국민청원도 함께 논의될 것으로 보여요.

현재 법대로라면 내년부터 가상자산을 팔거나 빌려주고 얻은 연간 소득 중 250만 원을 넘는 금액에 총 22%의 세금이 붙어요.

이번 논의가 중요한 이유는 아직 가상자산 시장의 전체 규칙을 정할 기본법조차 아직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누가 발행할지, 거래소 대주주 지분을 제한할지 등을 두고 의견이 갈리면서 디지털자산기본법 논의도 1년 넘게 지연되고 있습니다.

시장의 규칙은 아직 정리되지 않았는데 과세 시행일은 점점 가까워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제 국회에서 예정대로 시행할지, 다시 미룰지, 아니면 아예 폐지할지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될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