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에서 가상자산 과세에 대해 청년층에게 사과하고 과세 보완책을 찾아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라 제기됐다. 국민의힘이 과세 유예·폐지론을 제기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에서 원안 수정론이 부상하고 있어 국회 논의 향배가 주목된다.
오 의원은 가상자산 과세 관련 법 보완 필요성을 제기했다. 그는 “기본공제액을 어떻게 바꿀지, 손실공제를 확대할지 하는 논의를 할 수 있다”며 “일본은 해외 거래소와 국내 거래소 중 어디를 이용하는지에 따라 세율 같은 인센티브가 다르다.
별도로 입법 과정에서 (이같은 내용을) 보완으로 얘기할 수 있다”고 말했다.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임 청장도 “그렇게 생각한다”고 화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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