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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Alpha RU 3400억 사기, 존버킴 1심 무죄 원문
3400억 코인 사기, 존버킴 무죄 선고된 이유
원문

재판부는 박씨 등이 POD(포도)와 ATT(아튜브) 프로젝트의 실체와 관련해 허위 정보를 알린 행위는 기망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개별 투자자가 이 같은 기망행위로 착오에 빠져 코인을 매수했다는 인과관계가 입증되지 않았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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