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2월 대한상공회의소가 '상속세 부담 탓에 지난해 고액 자산가 2400명이 한국을 떠났다'는 통계를 발표했다가, 이재명 대통령까지 '가짜뉴스'라며 극대노하고 결국 관련 임원이 잘려나간 사건.
대한상공회의소가 상속세 부담으로 인해 고액 자산가 2,400명이 한국을 떠났다는 통계를 발표했다가 '가짜 뉴스' 및 신빙성 논란이 제기되어 사과하고 관련 임원을 해임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산업부, ‘상속세 보도자료’ 감사결과 통보…대한상의, 임원 2명 해임
이 대통령 “대한상의가 이런 짓을…고의로 가짜뉴스 믿기지 않아”
대한상의는 2월 초 공식 사과했고, 국세청은 "최근 3년간(2022~2024) 자산 10억 원 이상 해외 이주 신고자는 연평균 139명"이라며 반박. 산업통상부 감사까지 이어져 3월엔 보도자료 담당 전무이사·조사본부장 2명이 해임되고 상근부회장도 물러남
근데 내가 알기로 상속세, 아니 세금 때문에 이민 가는 건 생각보다 흔함. 최근엔 유명한 분도 머나먼 섬나라 바누아투로 이민 갔을 만큼 이런 사례가 눈에 보일 정도임. 상속세가 없거나 낮은 나라로 옮겨 비거주자 신분으로 자산을 넘기는, 현행 세법의 빈틈을 노린 방식은 업계에선 이미 흔한 얘기고.
물론 2400명은 부풀려졌을 수 있음. 근데 국세청에서 말하는 139명이라는 숫자도 곧이곧대로 믿기는 어려움. 저건 어디까지나 '해외 이주 신고' 기준이라, 신고 없이 나가거나 자녀 유학·비거주자 자산 이전처럼 통계에 안 잡히는 경로는 죄다 빠짐. 실제 유출은 2400명보다야 적겠지만 139명보다는 확실히 많을 것 같은데. 안 그러면 이민 컨설팅 업체가 이렇게 성행할 이유가 없음.
상공회의소가 발표한 2400명이라는 예측의 출처는 이민 컨설팅업체 자료였음. 근거가 아예 없었다기보다 검증이 부실했던 건데, 컨설팅업체가 홍보용으로 부풀렸다거나 기준이 불분명하다는 지적 선에서 정리될 사안이었음. 근데 대통령이 직접 비판에 나서고 국세청이 반박 통계까지 내고 경제단체 임원 자리까지 해임된 걸 보면, 대응이 사안에 비해 과했다는 생각이 들었음.
정부가 민간 경제단체의 정책 건의에 주무 부처 감사까지 동원했던 건데, 당시가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 전성기였던 만큼, 상공회의소도 고개 숙이는 선에서 서둘러 덮은 것 아닌가 싶음. 그때도 뒷맛이 영 개운치 않았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