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토큰 스왑을 매도처리하고 스테이블코인끼리 스왑해도 22% 떼가고 이런건 다른 국가들도 하고있으니까 납득은 됩니다. 모든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익에 대해 22% 세금을 떼겠다는 의지로 해석하면 되니까 뭐..
2. 해외거래소와의 손익통산은 자진신고시 근거자료 제출하면 받아줄 것 같습니다. 자동 수집까지 바라기도 어려울듯..
제일 우려스러운건 크립토에 상대적으로 익숙한 텔레그램 커뮤니티에서조차 이건 어떻게 처리되는거냐는 질문이 마구 나오는데 아직 명확하게 제시된 기준이 하나도 없다는 것.
자진신고 기반으로 운영해보고, 필요시 보완하겠다는데 결국 보완에 이르기까지는 수많은 코인러들의 행정처리 과정에서의 불편과 언제 올지 모르는 국세청으로부터의 호출에 대한 불안이 발생할 수 밖에 없음.
소수 납세자를 대상으로 납세 예정 금액이라도 산정해서 디파이 유저들을 위한 명시적인 기준을 마련할만한 충분한 유예기간이 있었다고 생각되는데 이런걸 진행했다는 말은 들어본 적이 없음.
단순 국내/해외 cex 유저들을 대상으로 일단 과세하겠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밖에 없고, 28년에 어떤 케이스들이 발생할지 벌써 두려움.. 과세 시행 전에 만들겠다는 종합과세시스템에 그나마 기대를 걸어볼 수 밖에 없을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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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warded from 캘빈의 감금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