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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에 따르면 한국 정부가 10월 20일 업비트, 빗썸, 코인원, 디지털엑스, 고팍스 등 5대 가상자산 거래소와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 관계자들을 소집해 2027년 1월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에 대한 업계 의견을 청취할 계획.
이번 간담회에는 기획재정부 제1차관과 금융위원회 디지털금융정책관이 참석할 예정.
가상자산 과세 제도는 2020년 소득세법 개정을 통해 도입됐으나 지금까지 세 차례 시행이 연기된 상태. 가상자산 양도 및 대여 소득에서 250만 원을 공제한 뒤 지방세를 포함해 22%의 세율을 적용하는 구조.
국세청장은 지난 13일 오는 11월 과세 관련 고시를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으며, 더불어민주당 박민규 의원은 16일 과세 시행 시점을 2029년으로 연기하는 법안을 발의.
가상자산 업계는 스테이킹, 에어드롭, 탈중앙화금융(DeFi)에 대한 세부 과세 기준이 부족하고 관련 인프라도 충분히 구축되지 않았다며 시행 연기를 요구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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