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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UMP ISSUES EXECUTIVE ORDER WAIVING CERTAIN SANCTIONS, RESTRICTIONS AND DUTIES PROVIDED FOR UNDER THE GRAHAM ACT

코멘트:
행정명령을 통한 제재 면제는 의회가 법률로 부과한 제재 체계를 행정부가 재량으로 우회하는 구조적 선례가 된다. 대통령의 외교적 지렛대 확보 수단으로 제재 권한이 재편되면서, 향후 협상 국면에서 의회의 대이란·대러 제재 입법 통제력이 약화될 수 있다.

#트럼프 #행정명령 #그레이엄법 #제재면제 #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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