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PC가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의 MiCA 검토 협의에 공식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이는 HPC가 미국 외 지역 규제기관에 제출한 첫 번째 의견서입니다.

이번 의견서의 핵심은 온체인 금융상품도 사용 기술이 아니라 상품의 경제적 특성에 따라 규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HPC는 특히 암호자산 무기한 선물에 대해 MiCA가 아닌 MiFID II를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제시했습니다.

무기한 선물은 표준화된 현금결제형 파생상품으로, 기존 MiFID II 금융상품과 유사한 경제적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ESMA 지침에서도 관련 분류가 이미 존재합니다.

또한 온체인 시장은 주문, 거래, 펀딩, 청산 내역이 퍼블릭 원장에 기록되기 때문에 기존 금융시장보다 높은 수준의 실시간 검증 가능성을 제공합니다.

HPC의 주요 제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무기한 선물을 기록 방식이나 기초자산과 관계없이 MiFID II 적용 대상으로 명확히 분류
> CFD와 동일한 규제 방식을 적용하지 않고 무기한 선물의 구조와 위험에 맞는 별도 기준 적용
> 온체인 데이터를 투명성 및 기록 보관 의무 충족 수단으로 인정
> EU 투자자의 글로벌 유동성 접근 확대
> 규제 금융기관이 퍼블릭 블록체인을 활용하더라도 상품 분류나 네트워크의 법적 지위가 자동으로 변경되지 않도록 명확화

HPC는 이러한 변화가 새로운 법 제정보다는 기존 ESMA 지침을 보완하는 방식으로도 가능하다고 제안했습니다.

미국 CFTC와 홍콩 SFC 역시 최근 무기한 선물 관련 규제 체계를 마련하고 있으며, EU에서도 관련 규제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