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억달러 예측시장, 금융상품인가 도박인가 source

1. 뉴욕의 정면승부
- 뉴욕주 검찰은 Polymarket이 면허 없이 도박 서비스를 제공하고, 스포츠베팅 최소연령보다 어린 18세도 참여시켰다며 제소
- 벌금뿐 아니라 부당이익 환수와 이용자 전액 배상을 요구함. 회사의 전체 사업규모는 200억달러를 상회함

2. Polymarket의 반격
- Polymarket은 예측계약이 도박이 아니라 CFTC가 감독하는 파생상품이라며 뉴욕주를 맞고소함
- 연방법이 주 규제를 대체한다는 주장임. 연방 항소법원들의 판단도 엇갈려 있어 대법원이 관할권을 정리할 가능성까지 거론됨

3. 면허보다도 유동성
- 연방 규제가 우선하면 하나의 시장을 미국 전역에 제공해 참여자와 유동성을 집중시킬 수 있음
- 반대로 주마다 도박면허를 받아야 하면 상품, 연령, 지역별로 시장이 쪼개짐
- 같은 분쟁을 겪는 Kalshi 등에도 선례가 됨. 어느 규제체계에 속하는지가 플랫폼의 시장규모와 기업가치를 결정

✍️예측시장의 가장 큰 해자는 미국 전체의 유동성을 한곳에 모을 수 있는 법적 지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