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법원, 제미니·CFTC의 500만 달러 합의 취소 요청 기각]
미국 연방 판사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와 암호화폐 거래소 제미니(Gemini)가 공동으로 제기한 500만 달러 벌금 합의 취소 요청을 기각했다고 15일(현지시간) 블룸버그가 보도했다. 앞서 양측은 바이든 행정부 시절인 2025년 1월 체결된 합의가 공정한 법 집행 원칙을 위반했다며 취소를 요청한 바 있다. 이에 뉴욕 남부연방지방법원의 앨빈 헬러스타인(Alvin Hellerstein) 판사는 제미니가 재판을 앞두고 자발적으로 합의에 동의했으며, 합의 이후 추가 자료를 입수해 결정을 후회하게 됐더라도 합의 취소를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앞서 제미니는 2022년 비트코인 선물 계약 관련 심사 과정에서 CFTC에 허위 또는 오해를 유발하는 진술을 했다는 혐의로 제소됐으며, 이후 합의에 따라 벌금 500만 달러를 납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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