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하반기 허용한다더니" 법인 가상자산 투자 표류…국감서도 뒷전]
금융위원회가 지난해 하반기 허용하겠다고 예고한 상장사 등의 가상자산 투자가 1년 가까이 지연되고 있지만, 국정감사에서도 이행 상황에 대한 점검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고 뉴스1이 보도했다.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과 스테이블코인 제도화 등 굵직한 현안에 밀려 금융당국이 이미 발표한 정책의 이행 여부는 뒷전으로 밀렸다는 것이다. 특히 법인투자 허용은 국회 입법이 필요한 기본법과 달리 금융당국의 후속 조치로 추진할 수 있는 사안인 만큼 지연 사유와 시행 일정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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