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증권시장청, 미카 감독권한 확대 요구…“암호화폐 동결·사기 사이트 차단 허용해야”]
유럽증권시장청(ESMA)이 가상자산시장법(MiCA) 개정을 위한 권고안을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에 제출하며 감독·집행 권한 확대를 요구했다고 크립토브리핑이 보도했다. ESMA는 9월 30일 공개한 권고안에서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 온라인 사기와 무허가 사업자 등에 보다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권한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SMA가 제시한 핵심 방안에는 금융범죄나 시장 남용이 의심되는 경우 가상자산을 동결하고, 사기와 연관된 웹사이트를 탐지·차단·폐쇄할 수 있는 권한 강화가 포함됐다. 또한 미카 인가 없이 EU 투자자를 대상으로 영업하는 역외 사업자에 대한 감독권도 확대할 것을 제안했다. 가상자산 마케팅 규제도 강화될 전망이다. ESMA는 인플루언서와 제3자를 통한 홍보를 포함해 보다 엄격한 마케팅 규정과 비용·위험 정보 공개를 제안했다. 이와 함께 디파이의 실제 탈중앙화 여부를 판단할 기준을 명확히 하고, 스테이킹·대출·차입 등에 대한 규제 및 공시 요건도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이번 권고안은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미카 검토 과정에서 참고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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