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부자' 못 걸러낸다..새도약기금, 가상자산 심사 '공백']
이재명 정부의 빚 탕감 정책인 '새도약기금'이 차주의 가상자산 보유 여부를 들여다보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파이낸셜뉴스가 보도했다. 차주가 대규모 가상자산을 보유해 채무 상환 능력이 있더라도 빚을 탕감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유사한 빚 탕감 정책 '새출발기금'에서 약 270건의 가상자산 은닉 사례가 밝혀진 바 있음에도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신 캠코는 '부정수급 신고 제도'를 통해 사후 관리를 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은닉재산 신고센터'에 신고가 들어온 뒤 가상자산 등 은닉재산이 발견되면 탕감해준 금액을 반환 받거나 나아가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방식이다. 현재까지 이미 빚이 소각된 차주의 가상자산 등 추가 재산이 발견된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다는 것이 캠코의 설명이다.
https://coinness.com/news/1170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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