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준 없는 과세 때림
2. 해외 거래소로 이탈
3. 국세청 세금 잡느라 고생, 기관끼리도 의견 분분
4. 국내 거래소 엑싯으로 전체 세수는 감소
피보는 사람만 늘고, 실질 세금은 감소
손해만 있는 과세를 추진하는 이유가 뭘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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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창호 코인사관학교 BCH 코인 해외 선물 거래 과세 못 한다 과세 사각지대 원문 이런 과세 사각지대가 발생한 이유에 대해 재경부는 코인 파생상품의 경우 금융위가 금융상품으로 인정하지 않아 세금을 매길 수 없단 입장. 반면, 금융위는 무엇에 세금을 매길지는 재경부가 정할 일이라며,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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