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님,
대한민국을 가상자산 허브로 만드는 일은 그리 복잡하지 않습니다. 새로운 걸 하려 하지 마시고, 일단 두 가지만 안 하면 됩니다.
1/ 가상자산 과세 실행 ❌
2020년에 처음 도입되어 5년째 유예된 가상자산 과세 정책은 폭탄 돌리기 정치의 부산물,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이를 원하는 유권자의 표도, 실질적인 세수 효과도 없을 겁니다. 과세했다가 코인 시장의 관심이 식으면 가상자산 허브는커녕, 이제 한국 시장은 거들떠보지도 않게 될 겁니다. 주식 투자도 세금이 없는데, 코인 과세는 도대체 어디서 명분을 찾을 수 있을까요?
2/ 업비트, 빗썸 등 거래소 사업 제한 ❌
국내 거래소들은 정부 규제 탓에 정작 할 수 있는 "가상자산 사업"은 못 하고 대관 업무에만 매달리는 것 같습니다. 크립토의 가장 강력한 PMF는 거래이며, 우리나라는 이 PMF를 세계적인 수준으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투기와 사행성으로 얼룩졌다는 코인을 향한 지금의 시선은, 이미 국내 주식 레버리지 상품을 통해 코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는 점이 증명됐습니다.
우리나라를 전 세계적으로 각광받는 크립토 시장으로 견인한 업비트, 빗썸 같은 기업이 더 자유롭게 온체인 사업을 확장하고 예측 시장, 예치 상품 같은 금융 혁신 서비스를 운영하게 한다면, 이 거래소들이 코인베이스와 맞먹는 혁신을 보여줄 수 있고, 더 많은 젊은 사업가와 스타트업을 길러낼 수 있습니다. 이 회사들이 만들어내는 경제적 가치는 세수 효과와는 비교도 안 될 겁니다.
해외 크립토 재단과 프로젝트들이 대한민국을 아시아에서 가장 중요한 시장으로 쳐주는 가장 큰 이유는, 아직까지도 유동성과 트레이딩입니다. 지금 크립토의 혁신은 전통 금융권이 온체인 사업을 검토하며 투기를 넘어 금융의 미래를 만드는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가상자산 과세를 폐지하고 거래소들이 더 적극적으로 온체인 사업을 펼칠 수 있도록 장려한다면, 우리나라의 유동성은 투기로 끝나지 않을 겁니다. 더 많은 국내 스타트업이 외국 투자사로부터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고, 세계적으로 영향력을 펼칠 수 있는 계기가 될 겁니다.
https://biz.newdaily.co.kr/site/data/html/2026/06/08/2026060800108.html
할 말이 더 많은데... 이건 이번 주 공개될 face episode를 들어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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