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삼프로 티비에 출연하게 되었습니다. 항상 구독자의 입장이었다가 이렇게 직접 출연하게 되니 감회가 매우 새롭네요.

구독자 300만의 채널에서 무엇을 이야기를 해야 업계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과세"이야기를 좀 해봤습니다.

그냥 단순히 "과세 유예해주세요."라는 이야기를 하려는 것이 아니라, 리서치 회사의 대표로써 왜 현재 크립토 과세가 시장의 왜곡을 일으킬 수 있는지, 그리고 이게 왜 더 많은 정부 개입과 규제를 야기할 수 있는지를 이야기 해봤습니다.

1. 현재 정부의 정책 기조와 과세 체계는 서로 상충됩니다. 정부는 법인의 거래소 계좌를 점진적으로 허용하겠다는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분명 업계에는 긍정적인 변화입니다. 저희처럼 벨리데이터를 운영하며 업무 특성상 가상자산을 지속적으로 취득하는 회사들은, 회색지대인 OTC 거래가 아니라 적법한 절차를 통해 거래소에서 자산을 매도하고 세금을 납부하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법인의 거래소 계좌를 허용하는 동시에 크립토 자산에 대한 과세를 시행한다면,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DAT도 그중 하나일 것이고, 벨리데이터 회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금융투자소득세는 폐지된 반면 크립토 자산에는 과세가 이루어진다면, 세금을 최대한 줄이면서 크립토 시장에 노출되고자 하는 투자자들은 이러한 회사들을 선별해 투자하게 될 것입니다.

2. 이것은 DAT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DAT를 포함해 업무 특성상 크립토 자산을 보유할 수밖에 없는 회사가 상장된다면, 동일한 시장 왜곡이 발생할 것입니다.

이를 막기 위해 정부가 DAT를 금지하거나, 상장법인의 거래소 계좌 허용을 철회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수정한다면, 결국 벨리데이터와 같은 회사들은 사실상 상장이 불가능해지거나, 상장하더라도 거래소 계좌를 개설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3. 이러한 왜곡을 근본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법은 과세 체계의 일관성을 확보하는 것뿐입니다. 금융투자소득세와 크립토 자산 과세를 함께 시행하거나, 함께 폐지하는 방식이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정부는 발생하는 왜곡을 막기 위해 계속해서 새로운 규제를 만들 수밖에 없고, 그 결과 산업은 더욱 복잡한 규제 환경 속에서 위축될 것입니다.

4. 정부의 거래소 정책도 같은 맥락입니다. 현재 정부는 업비트와 빗썸을 비롯한 국내 거래소들이 거래 중개 외의 다른 사업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법은 아니지만, 그렇게 막고 있는 것은 엄연한 사실이죠).

이러한 상황에서 크립토 자산 과세까지 시행된다면 국내 거래소의 경쟁력은 더욱 약화될 것입니다. 최소한 과세를 폐지하거나, 그렇지 않다면 거래소가 거래 중개 외의 사업도 영위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글로벌 시장에서 최소한의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나왔던 채널중에서 가장 영향력이 높은 채널이라, 회사에 대한 이야기나 포필러스라서 할 수 있는 이야기들 보단, 업계를 대변하는 이야기가 좋을 거 같아서 이야기 해봤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런 기회가 있으면, 좀 더 업계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AJBzhoomvFQ